법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8. 10. 선고 2015가단5321776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민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
2. 대전고등법원 2015. 4. 30. 선고 2014누11425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초지법 축산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
3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두29281 판결
[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4상,69]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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